또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관철했고 지난 20여년 간 동결됐던 담임수당과 보직교사 수당 인상도 대통령실에 요청해 실현했다”며 성과로 꼽았다.

이와 더불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과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신설, 수업공개법제회 철회도 교총의 성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지난해 우리는 교권회복의 첫발을 내딛었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다시 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올해 교권침해 소송 변호사비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이동학대 신고 피해교원 회복을 위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악성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와 교원순직제도 개선을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정 회장은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를 교육청 등에 획기적으로 이관·폐지하겠다”며 이를 올해 ‘교권회복 제2라운드 활동’으로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각종 교육 관련 인력 채용‧계약‧관리 업무 △학교 환경개선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 △학교 주변 시설 정화 등의 업무 △저소득층 지원 관련 업무를 교육청, 경찰청,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부터 실현하겠다고 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서술형평가 폐지 등 전면 개편을 약속했다. 그는 ”전문성 신장에 대한 어떤 피드백도 제공하지 못하는 5점 척도 만족도조사와 억지 점수를 매겨 연수 대상자만 가리는 방식은 반드시 폐지하고 전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교원에게 업무책임을 떠 넘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회장은 ”별도 전담인력을 채용해 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하는 등 학교 운영과 분리된 운영체계를 통해 늘봄학교 민원, 책임을 더 이상 교원이 감내하지 않도록 하갰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교권회복의 적기다. 더 많은 선생님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교총에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