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 의무화, 위반 시 조치 강화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제도 신설 및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된다. 올해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되고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