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교 증액 반토막 .. 6년 4%→3년 3.8%

내년 교육예산 95조7888억원 국회 본회의 통과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내년 교육부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1634억원 늘어난 95조7888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101조9979억원보다 6조2091억원 줄어든 규모다.

에듀테크 교육에 필요한 교원 역량 강화를 명분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6년간 4%로 인상하려던 계획은 3년 3.8%로 반토막이 났다. 기간은 절반으로 비율은 0.2%P 삭감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내년 교육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7조2000억원가량 줄어든 73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6조9000억원 줄면서 유·초·중등교육 예산의 전체 규모도 줄었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9000억원 늘어난 14조4000억원,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2200억원 줄어든 1조2200억원이다.

이와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특별교부금 비율은 2024~2026년 3년간 현행 3%에서 3.8%로 늘어난다. 당초 계획은 6년간 4%로 늘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금액이 절반이하로 삭감됐다. .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