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설치, 행정업무를 대폭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학교 안팎 시설 관리나 정화업무, 저소득층 학생 복지사업, 미취학 및 취학 아동 관리 등은 경찰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맡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각종 교육활동 관련 인력 채용 및 계약‧관리 업무(원어민 강사 출입국 사무소 서류 관리‧주거 지원, 강사 채용, 성범죄 경력 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 계약제 교원 관련 감사자료 보고 등) △환경개선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미세먼지 관리, 저수조 관리, 정수기 관리, 공기 질 측정‧유지, 교내외 정화조‧쓰레기장 소독, 몰래카메라 탐지 등)는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업무(교외 순찰, 학교 주변 유해시설 파악, 통학로 안전 등)는 경찰청으로, △저소득층 지원 관련 업무(급식비, 학비, 인터넷 기기, 통신비 지원 대상 선정, 가정 연락 및 보고 등)는 주민자치센터로, △취학, 미취학 아동 등의 관리 업무(취학 대상자 면접 및 소재 확보, 미취학 아동 소재 확인, 정원 외 학적 관리 등)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주문했다.

학교에 부담과 갈등을 초래하는 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공문 발송 관행도 철폐도 요구했다.

교총은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교원이 담당할 업무가 아니라면 행정실로 공문 수신처를 분명히 명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업무는 행정실이 담당하도록 지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성국 회장은 “교원 행정업무 폐지, 이관은 교사가 일을 안 하겠다거나 업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상담에 더 충실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실 개선, 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