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신설, 사안조사 업무를 담당케 한데 대해 교총과 교사노조연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교원의 학폭 사안 조사‧처리 업무와 민원‧소송 책임 부담을 덜고,학교가 사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4년 학폭법 제정 이후 교사가 직접 담당하던 사안 조사에서 벗어나 가‧피해학생 관계 회복과 학폭 예방활동에 더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사노조는 “부족한 학폭담당 인력을 퇴직 경찰 등으로 구성한 조사관제를 새로 도입,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학폭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한 강한 해결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사노조는 학폭 사건접수 및 신고 이후 절차를 학폭전담조사관과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전담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사건조사 단계에서의 각종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의 교권 피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학폭 조사관에 제대로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 부여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학폭조사관이 조사의 전문성‧책무성을 담보하도록 분명한 방안을 마련하고,충분한 인원이 배치돼야 한다”면서“이에 필요한 예산‧정원을 반드시 확보하고 가시적‧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위촉 봉사직인 학폭조사관제도 역시 권한이 없는 조사관이 수사와 다를 바 없는 조사를 하게 되어 이 과정에서 현재 교사들이 겪는 문제와 비슷한 상황을 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재 학폭 사안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조사관 업무가 과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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