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또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지난해 12월 대규모 조직개편을 실시한 이후 1년만이다. 이주후 교육부장관 1년여만에 두번이나 조직을 뒤바꾸는 셈이다. 잦은 개편에 교육부 내부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교 구성원의 건강·정서 지원을 담당할 국과 과가 신설된다. 학부모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11년 만에 학부모 정책과도 부활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관련 법령 정비를 마무리해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책임교육정책실 아래에 학생 사회·정서적 지원과 건강, 인성, 예술·체육교육, 학교폭력(학폭) 대책을 담당하는 '학생건강정책관'을 신설한다.
기존 책임교육지원관의 인성체육예술교육과·학생건강정책과를 이관하고, 학폭 대책과 학생 심리상담 등을 담당하던 학교생활문화과 업무는 '학교폭력대책과'와 '사회정서성장지원과'로 분리한다.
학교폭력대책과는 학폭 예방종합대책과 학폭 실태조사 등을, 사회정서성장지원과는 학교구성원의 사회·정서 지원 정책을 총괄한다.
초·중등 교원 정책과 교사 교육활동 보호, 학부모 지원 정책 등을 총괄하는 '교원학부모지원관'도 신설한다.
특히 10년 만에 '학부모정책과'가 부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학부모 관련 조직은 2013년 '학부모지원과'가 폐지된 이후 2020년까지 학부모지원팀, 학부모정책지원팀 등 임시조직으로 운영돼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정책과에서는 학부모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진로교육,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통합), 늘봄학교 확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을 독립국인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한다.
고등교육 분야에서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했던 대학규제혁신국은 1월1일자로 폐지한다.
대신 대학규제 개혁을 현 정부 임기 내 완성하기 위해 인재정책실 내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대학경영혁신지원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