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육부가 수업공개 법제화 방침을 철회했다.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교사들의 거센 반발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수업공개를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 <본지 10월 16일자 단독보도>
교육부는 30일 지금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업공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현장의 자발적인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교실수업 혁신의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업 공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학교의 수업 공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함께 학교’를 통해 교육 주체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수업공개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연내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수업 공개는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에 초점을 둬야 하며, 수업 공개와 수업 나눔에 앞장서는 선생님들이 우대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년부터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교에서 수업공개가 의무화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교사들의 수업역량을 높이고 수업나눔 등 동료장학을 통해 우수한 수업사례가 확산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학교장에서 수업공개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 수업공개 횟수와 내용 등을 교육감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강제력을 부여했다. 이와 더불어 수업공개를 통해 교사간 동료장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사에 대해서는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이후 교육현장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교총 등 교직단체 역시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교육부가 이를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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