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승진, 연수, 평가, 양성, 임용, 보수 등 전 분야에 걸쳐 현장교원 설문조사, 전문 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 작성됐다.

설문조사는 초중고 교사 8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전문가위원회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아래 교육혁신, 교원인사, 교원양성, 현장자문 등 4개 실무위원회 48명으로 구성됐다.

▲교원 승진 = 승진평정 요소를 전면 재조정, 수업 및 생활지도 비중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20년 이상인 경력평정 점수를 10년으로 단축하고 근평사용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

연수성적평정은 전면 개편, 수업 및 생활지도와 관련있는 연수를 이수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 또 가산점은 전면 폐지하고 수업 및 생활지도와 관련 있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 수업 공유 및 나눔, 수업 공개 횟수, 생활지도 관련 업무 수행 여부 등을 일정 조건으로 설정해 점수화, 교장, 교감 자격 연수 대상으로 선정한다.

교감·교장 자격제도와 교감·교장 승진제도를 분리 필요성도 제안했다. 즉, 선임교사제도 또는 생애주기별 연수제도와 연계해 교육활동 및 전문성 개발에 대한 포트폴리오 검증 등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자에게 자격 연수를 통한 교감ㆍ교장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관리자 자격증의 경우 교감 자격증과 교장 자격증을 별도로 두기보다 관리자 자격으로 통합하되, 이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교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젊을 때부터 장학사를 준비하는 데서 오는 경력이 짧고 학교 현장 경험이 부족한 ‘행정형 관리자’ 양성보다 학교의 현장 경험이 더욱 우대받는 ‘현장형 관리자’를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교사자격체계 개편 = 교사가 1급 정교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현실은 교수학습 전문가로서의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판단에 따라 교원 자격의 분화를 제시했다.

자격의 종적 분화를 의미하는 선임교사 자격 신설과 자격의 횡적 분화의 전문교사 자격 신설이 핵심이다. 전문자격 신설은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고 자신이 되고 싶은 전문가 영역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다양한 교과 및특정 업무에 대한 전문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전공심화교사, 교육과정교사, 행정업무 전담교사 등을 예로 들었다.

▲교사 양성 = 수습교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교사로서 적성과 인성이 부적합한 교원을 가려낼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를 위해 교원양성기관 졸업자에게 바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시 교사자격증을 부여하고, 수습 기간을 거친 후 역량이 검증된 자에 한해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교원평가 개선 = 폐지 논란을 부른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재설계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학부모 평가는 생활지도에 국한해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학부모의 경우는 공개 수업 이외에는 수업 활동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사의 수업 활동에 대한 평가는 불가능하다는 것. 반면, 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업무는 학부모와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전제하기 때문에 학부모 평가가 가능한 영역 이라는 설명이다.

▲교원성과급 = 성과급은 공정한 기준과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탓에 교사들 사이에 신뢰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젊은 MZ 세대 교원들의 경우에는 ‘공정성’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급제에 대한 불만이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교직 만족도와 헌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과급제를 폐지하는 것이 건강한 교직문화 형성을 위해 긍정적이며 폐지한 성과급 재원을 수당의 현실화, 연수 기회 확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교직 사회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제정, 교원의 전문성, 경력, 자격, 평가 결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교원 보수체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