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세밀한 준비가 없다면 유보통합이 간단하게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다. 이미 30여 년동안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각계 각층의 갈등만 쌓은 채 멈추고 말았다. 이번 정부의 유보통합도 동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부터 갈등이 양산되더니, 이번에는 관리체제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여러 단체들의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니 이미 갈등이 표출된 상태이다.

정부는 先정부조직법 개정 後제반 여건 조성의 방향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先제반 여건 조성 後정부조직법 개정을 주장하는 단체들과 소모적이며 분열적인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

이는 모든 것을 베일에 가려둔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관리체계 일원화만 고집하는 정부의 옹고집에 문제가 있다.

이미 각 단체별로 여러 차례 의견 개진이 있었음에도 이를 대타협하려는 노력없이 앞으로 나아가기에 바쁜 정부는 유보통합을 차질없이 추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갈등의 가장 큰 요소는 유보통합의 재정에 관한 청사진의 부재이다. 재정에 관한 문제는 누리과정 사태를 통해 분명히 나타났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없이 추진한 누리과정 사태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되풀이한다면, 결국 각 주체간 갈등만 일으키고 유보통합 정책은 좌초될 여지가 있다.

투명하고 계획성 있는 유보통합 재정 계획의 마련은 先정부조직법을 주장하는 단체든 先제반여건 마련을 주장하는 단체든 공통으로 동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유보통합 재정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직만 합쳐놓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갈등만 하다가 또 실패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 단체들도 통합모델, 자격, 교육과정은 다음으로 미루어 논의하되, 유보통합 재정계획을 최우선으로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이후 정부조직법을 고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유보통합이 실패한다면, 이제는 영영 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영유아교육․보육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에서 “4개 기관은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확보와 인력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상기하여 안정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수립 후 정부조직법 개정을 하기 바란다.

또한 이번 갈등을 기회로 내실있고 효율성 있는 유보통합이 이루어져 우리의 미래 자원들이 수준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길 기대한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