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은 2028학년도 수능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선택과목 폐지)한다는 것이다. 수능 사회·과학탐구에서 응시자 모두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보도록 해 과목 간의 벽을 허물고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내신을 5등급 체제로 선진화’ 방안은 ‘내신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고 1·2·3 동일한 평가체제로 개편’하는데 그것이 ‘9등급제 폐지, 5등급제 도입’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를 시행하면서, 성적 부풀리기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를 병기’한다는 것이다.

수시와 정시 비율은 문서로 언급하지 않았고(구두 발표로는 유지? 천명), 수능평가에서 전면 절대평가를 도입한다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주호 대입안’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공정 대입, 정시 수능전형 비중 확대도 완벽히 거부했고, 소위 ‘진보교육진영’에서 요구한 수능 절대평가화와 자격고사화, 수시·정시통합안도 아니다. 그저 이주호 장관이 자신의 목적인 입학사정관제 전면화를 위해 주도하여 만든 희한하고 교묘한 괴물이다. 

이주호 대입안의 문제점: 대입안에 입학사정관제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이주호 대입안’에서는 교육적으로 어떠한 타당성, 정당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고교학점제와 완전히 반대되는 대입안이다. 고교 교육과정은 선택형 교육과정이지만, 수능은 통합형이다.

둘째, 내신 ‘상대평가 병기’안은 사실상 성취평가제와 정반대되는 정책방안이다. 이는 다인수 과목 선호와 맞물려 고교학점제 취지를 훼손한다. 성취평가는 사실상 사라지고 상대평가만 남을 것이다. 그것도 변별력이 약화된 채로 말이다.

셋째, 대입 수능전형에서 모두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응시하고 이를 모두 반영하게 하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에서 진로교육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넷째, 선택과목으로 진행되는 고교 2,3학년 교육과정을 수능에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

세상에 이런 국가 수준 대입 시험이 있을 수 있을까? ‘이주호 대입안’은 국가가 학생·학부모·학교에 가하는 폭력이나 다름없다. 이 역시 수능시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다섯째, 고교 2,3학년 선택과목 수업에서 국가 교육과정을 반영할 이유가 사라진다. 학교 밖 평가인 수능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국가 교육과정대로 수업할 이유가 없다. 교사들의 완전한 교육과정 재구성권과 자율적인 평가권(그것도 상대평가 권한)이 보장된다.

여섯째, 통합형 수능으로는 수능전형에서 선발 타당성 확보가 아예 불가능해진다. 수능성적으로 모집단위 진로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할 수가 없다. 결국 수능시험과 수능전형이 모두 타당성을 상실하고 비판받게 만들고 있다.

일곱째, 고교 내신성적과 수능성적의 변별력과 타당성을 약화시키면서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주호 대입안’의 주요 내용과 모든 문제점은 이주호 장관이 중시하는 단 하나 목적, 즉 현행 대입전형의 형식은 유지한 채 사실상 대부분의 전형을 입학사정관제로 변질시킬 것을 유도 아니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이주호 대입안’에는 입학사정관제라는 유령이 배회하며 희생양, 제물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호 대입안의 교육적 귀결: 고교 교육 파행, 거의 모든 대입의 학종화, 교사 권력 강화
‘이주호 대입안’이 실현되면, 대입제도로 인한 고교교육은 ‘비정상화 수준이 아니라 파행’으로 귀결될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사실상 무너진다. 고교학점제는 형식화되고, 고교 2,3학년 과정에서는 선택과목이 개설되지만 사실상 ‘통합사회’·‘통합과학’ 심화과정 형태로 변질될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고교학점제를 거부하고, 사탐·과탐 8개 교과목 필수화를 외치던 일부 교사들(전교조 등)은 이런 상황으로 유도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교사권력(교육과정 장악, 학생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강화된다. 

‘이주호 대입안’이 실현되면, 수시 학생부교과전형과 정시 수능전형은 사실상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즉 입학사정관전형)으로 변질될 것이다. 현재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지만, ‘내신 5등급제’로 인해 입학 경쟁이 있는 중상위권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은 변별력이 약화된다.

따라서 그 대학들은 대안으로 학생부교과 성적 반영률을 50-60%로 줄이면서, 30-40% 정도의 학생부 서류평가(정성평가), 10% 정도 면접을 반영할 것이다(50% 이상이면 전형명칭은 유지된다).

교과성적만으로는 변별이 어렵기에 30-40%의 학생부 서류평가(정성평가)가 사실상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정시 수능전형에서도 수능 무력화, 학종화 결과가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고교 2,3학년 과정을 수능에 거의 반영하지 않는 반교육적 수능 때문에 수능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은 고교 2·3학년의 학업성취를 반영하고 선발의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수능성적 반영률을 50-60%로 줄이면서, 30-40% 정도의 학생부 서류평가(정성평가)를 반영할 것이다.

상위권 대학 지원자들은 거의 비슷한 수능 점수대를 가지고 있기에, 30-40% 정도의 학생부 서류평가(정성평가)가 사실상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학종(입학사정관전형)이 된다. 

‘이주호 대입안’이 실현되면, 고교 입시경쟁이 강화되며, 고교 서열화가 극심해질 것이다. 수시 학생부교과전형과 정시 수능전형이 사실상 학종으로 변질되면,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결정적인 변별력을 갖게 되며, 일반고보다 자사고와 특목고 진학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기에 고입 경쟁과 고교 서열화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주호 대입안’으로 인해, 고교교육은 ‘파행’으로 치닫고, 대입전형은 대부분이 사실상 학종화(입학사정관전형화)된다. 그리고 자사고와 특목고 입시경쟁과 고교 서열화가 심화될 것이다.

수능 폐지론자이자 입학사정관제와 자사고 주창자인 이주호 장관이 원하는 결과가 바로 이것일 것이다. 

이주호 대입안의 경제적 귀결: 사교육의 급격한 증가, GDP 증가, 서민·중산층 가계 압박
‘이주호 대입안’은 사교육비를 급격히 증가시킬 것이다. 사교육비 증가는 학생들의 경쟁 증가, 부담 증가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현행 대입보다 고교 1년 시기 성적이 몇 배나 중요해졌다. 결국 먼저 중학생 사교육이 더 증가한다.

고교 2·3 과정에서 내신 5등급 상대평가 병기와 대입 학종화로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훨씬 더 중요해지기에 내신교과 사교육과 함께 수행평가 사교육, 학생부컨설팅 사교육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주호 대입안’은 심지어 정시 수능전형 희망자들도 내신 교과·수행평가·컨설팅 사교육을 강요한다. 더욱이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까지 강요하면 인문사회계열과 에체능계열 학생들도 ‘통합과학’ 시험을 준비해야 하고, 이공계열 학생들도 ‘통합사회’ 시험을 준비해야 하기에 모든 학생들의 부담과 사교육은 필연적으로 더 증가한다.

나아가 자사고와 특목고 입시경쟁과 고교 서열화가 심화되기에 초등학생 시기부터 고입 사교육이, 중학생들의 고입과 대입 동시 대비 사교육이 판을 칠 것이다. 반면에 사교육 종사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GDP도 증가할 것이다(과연 이게 좋을까?).

중산층 가계는 사교육비 지출 증가로 인해 더 큰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사교육비 지출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 계층은 ‘이주호 대입안’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될 것이다.  

이주호 대입안의 정치적 귀결: 보수의 몰락, 가짜진보의 약진, 교육정책의 반민주화 
‘이주호 대입안’은 보수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금 교묘한 눈속임으로 수능 확대를 원하는 학부모 유권자들을 속일 수 있다고 보겠지만(아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통령과 여당도 속였을 것), 이 속임수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

비교적 공정한 수능전형 확대를 원하는 (개혁)보수·중도·(진정한)진보 학부모·국민들은 그 실상을 곧바로 알게 될 것이다. 2024년 4월 총선에서부터 그 결과가 일부 반영될 것이다.

수능을 더 원하는 수도권에서 여당인 국힘당 후보 낙선으로 우선 반영될 것이다. 문제가 크게 드러나는 2027년 대선에서는 여지없이 대통령 당선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야권으로서는 이주호는 최고의 교육부 장관이다. 특히 진보(?)교육진영은 자신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실상 교사권력 강화, 학종화를 실현하면서도,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적 반대 여론 증가, 사교육비 증가와 불공정·불평등 심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신들도 원한 정책 방향이지만, 겉으로는 비난하며(속으로는 차라리 김상곤보다 낫다고 다행스러워 할 것), 나중에 정부·여당에 모든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빌미까지 주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이주호는 참으로 완벽한 교육부 장관이다. 

‘이주호 대입안’은 보수정치의 쇠퇴, 진보(?)세력(나는 한국의 진보교육은 가짜진보이자, 일종의 허위의식으로 본다)의 약진을 뒷받침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진보(?)교육진영은 이주호 장관의 재임기간 연장(최소한 대입제도 확정까지)을 위해 그를 적당히 혹은 조금은 요란하게 비판해 주며 보수진영 내의 착각(이주호 장관이 보수진영을 대변하여 진보교육진영에 맞서 잘 싸우고 있다고 믿게 해주는 착각)을 유발할 것이다.

결국, ‘이주호 대입안’은 민주당과 진보(?)교육진영에게 정치적으로 매우 큰 이익(정부·여당에 대한 개혁보수와 중도세력의 정치적 지지 철회와 이탈, 정치적 반대)을 안길 것이다. 

동시에 교육정책(특히 대입정책)이 다수 학부모 요구와 반대로 결정되는 반민주화 현상은 피할 수 없다. 필자는 이것이 이주호와 진보(?)교육진영이 공통으로 원하는 바라고 본다.

그들은 민주를 외치지만(또는 민주로 위장하지만), 사실은 다수 국민 요구·여론과 반대되는 대입 정책주장을 내세운다. 이러한 반민주(反民主)는 민주공화국이며 국민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결코 아니다. 

이주호 대입안의 사회적 귀결: 불평등 대물림
‘이주호 대입안’은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정의의 훼손, 계층불평등 재생산 확대, 교육자카르텔 강화, 사회 분열 심화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 매개변수는 대입전형 학종화(입학사정관제화, 선발 불공정·불평등), 사교육비 증가, (학생·학부모에 대한) 교사·교수 권력 강화이다.

‘수능카르텔’보다 더 강고하고 부정적인 것이 ‘퇴행보수–대학경영진·교수진–고교(거짓)진보교사’들로 구성된 ‘학생부카르텔(사실상 교육자카르텔)’이다. 이주호 장관은 ‘학생부카르텔(사실상 교육자카르텔)’의 중심에서 한 축을 구성하고 있으며, 사실상 김상곤 전 장관보다 더 적극적이며 효과적으로 ‘학생부카르텔(사실상 교육자카르텔)’ 작동하게 만드는 현실 권력이다.

결국 ‘이주호 대입안’은 교육 선발에서의 불공정·불평등, 사교육비 증가만이 아니라, 사회 불평등을 더욱 구조화시켜, 사회계층 간 갈등을 더 키울 것이다. 이것을 누가 더 좋아할까?

이주호 대입안 탄생 이유: 퇴행보수와 가짜진보, 교육자 집단이기주의가 야합한 결과 
그런데 왜, 어떻게 이런 괴물이 탄생했을까? 다수의 고교 교사들은 교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고 고교학점제를 사실상 반대한다. 그들은 겉으로 성취평가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상대평가 병기’를 요구해 왔다.

그래야 학생부중심 대입전형과 그에 기반한 교사의 평가권력이 유지·강화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시와 정시 거의 모든 전형에서 ‘학생부 세특과 종합의견의 반영률이 높아지면’, 교사들의 영향력이 커져, 이를 빌미로 학생 관리·통제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정시 수능전형 40%를 시행하던 주요 대학들도 수능전형에 학생부 서류평가(정성평가)를 반영하면 사실상 학종화(입학사정관전형화)되면서 교수·입학사정관들이 선발권을 장악할 수 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대입 자율화라는 명분을 계속 강조할 것이다.

이주호 장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수능전형 비율 확대를 원하는 학부모 여론을 속이면서도, 자기 목적인 입학사정관제 전면화(사실상 학종화와 수능 무력화)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결국, 퇴행적 보수인(보수 전부가 퇴행적 보수는 아님) 이주호 장관과, 주요 대학의 경영진·교수진, 그리고 일부 가짜진보 교사·교수들의 요구·주장이 비교육적으로 절충·야합(野合)된 결과가 ‘이주호 대입안’이다. 

이주호 대입안 철회 필요: 소위 진보교육진영의 대안이 올바른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주호 대입안’을 비판하며 수능 절대평가 전면화, 고교내신 절대평가, 수시·정시 통합, 수능 심화수학 폐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좀 더 빠른 ‘모든 대입의 학종화(입학사정관제화)’일 뿐이다.

‘허위진보교육진영’ 요구는 노골적인 교육자권력 옹호이자, 사실상 사회 불평등 고착화 방안이다. 대입 불평등이 문제라면 수능 무력화가 아니라 지역균형, 계층균형 선발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수능 무력화, 사실상 학종 전면화는 정의로운 대안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80년대에 ‘그렇게 비난하던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를 교육자권력 강화 효과가 나타나게 변질시킨 ‘괴물’ 형태로 한국에 정착시키고자 한다. 이것은 사회정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상류층·교육집단 기득권의 고착화 기도일 뿐이다.

개혁적 보수진영과 진정한 진보진영, 그리고 다수 학부모·국민들이 이를 막아야 한다.  ‘이주호 대입안’의 정치·경제·사회·교육적 귀결을 예방하려면 전면 철회와 재논의 외 다른 방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