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대입] 사교육비 증가-고교학점제 퇴색-특목고 유리 .. 교육계 우려
[2028대입] 사교육비 증가-고교학점제 퇴색-특목고 유리 .. 교육계 우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10.10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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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8 대입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8 대입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개편 시안이 발표되자 교육계 안팎에서 사교육비 증가와 고교학점제 후퇴, 상대평가 역기능 등 우려가 나온다.

교육계는 먼저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날 발표된 시안은 기존에 절대평가로 평가하던 과목까지 모두 상대평가로 전환하면서 학생의 학습 부담은 훨씬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상대평가가 되면서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이 아닌 유리한 성적 산출을 위한 과목 선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학생의 성장을 촉진하는 수업이 아닌, 줄세우기식 평가를 위한 수업만이 현장에 남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유형으로 떠오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심화수학이 도입될 경우 최상위권 중심으로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또 내신변별력이 떨어지는 대신 수능 비중는 커져, 수능에 유리한 특목고와 서울 강남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우수한 계층의 상위권 대학 독점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교육디자인정책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상대평가로 학부모들은 지금처럼 끊임없이 사교육비 부담을 짊어져야 하지만 대학입시에서 그만큼의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은 비효율적인 대입 개편(안)이 등장했다”고 혹평했다.

교사노조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문항 출제 및 매 학기 과목별 세부능력평가의 기록 등 현장 교사들이 대학의 공정한 선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꼬집었다.

좋은교사운동은 ”내신 상대평가 5등급제 병기 변화는 학생들에게 여전한 내신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며 ”현행 9등급제에서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친구를 배움의 동료가 아닌 경쟁자로만 여기는 문제는 5등급으로 바뀐다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교총은 내신 5등급제와 관련, “과열 경쟁의 원인인 9등급제를 5등급으로 전환하고 고1과 고2‧3내신 산출 방법을 일원화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상대평가 5등급제는 내신 부풀리기 문제를 완화하는 과도기적 조치로 절대평가로의 연착륙을 위해 긍정적이며 특목고,자사고 쏠림 현상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학으로서는 5등급제로 인해 내신 변별력이 약화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대학은 등급 대신 원점수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 점수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바뀌는 수능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습하는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출제되면서 고2~3 교육 과정이 파행을 초래할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2, 고3의 교육과정은 개편된 수능시험으로 인해 형식적으로만 진행되는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고 국・영・수 수능 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 왜곡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절대평가에 기반을 둔 고교학점제의 파행적 운영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상대평가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고교학점제가 무력화 됐다는 지적이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고교학점제의 중요한 가치는 진로에 따른 학생들의 과목 선택과 책임인데, 지금처럼 상대평가가 지속될 경우 진로에 따른 선택보다는 내신 점수를 따기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선택의 왜곡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등급 간 비율이 존재하는 한 가능한 수강 인원이 많은 수업을 듣는 것이 상위 등급을 받기 유리하므로 특정 ‘인기 과목’ 쏠림 현상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에서처럼 적성에 맞는 수업과 진로에 따른 수업을 다양하게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고교학점제 취지와는 맞지 않는 셈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가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강생이 많은 과목을 선택할 수 밖에 없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연계된 과목을 선택해야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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