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수능 선택과목 체계는 학생의 진로에 맞는 선택을 지원하기보다는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을 유발하고 과목 선택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실제 수능 성적표에 기재되는 표준점수가 달라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수능 과목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러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고교학점제 등으로 더욱 세분화된 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현재의 수능 과목체계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과목 유불리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내신 5등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상위 4% 학생들만 1등급을 받는 9등급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의 소규모학교에 불리하고, 논·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5등급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현재 전국 43개 고교가 학생수 부족으로 1등급 ‘없음’으러로 나타났고  고교의 40%가 학년당 학생 200명 미만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더불어 지난 정부에서 정한 고1 상대평가, 고2~3 절대 평가 방식을 그대로 시행하면 고1 내신이 대입에 더 중요해지는 불공정이 발생하고 고1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절대평가인 고2·3 시기에 만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신 경쟁과 사교육이 과열, 고1 학업 중단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고교 내신 5등급제 =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5등급제(A~E)로 바뀐다. 각 등급별 비율은 1등급(10%)-2등급(24%, 누적34%)-3등급(32%, 누적66%)-4등급(24%, 누적90%)-5등급(10%) 등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5등급 절대평가 등급과 함께 상대평가 등급도 함께 기재된다. 상대평가 병기는 성적 부풀리기 방지와 내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1학년 상대평가, 2~3학년 절대평가로 인한 학생들의 혼란을 없애고 9등급제 시행에서 오는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교 내신등급은 지난 1987년까지 15등급제를 시행하다 1988년부터 10등급제로 변경된다. 그러다 1994년 다시 15등급으로 늘어났고  2005년부터 석차등급 9등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통합형 융합형 수능 개편 =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 보게 된다.

국어와 수학은 공통국어(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공통수학(대수, 미적분1, 확률과 통계)로 개편된다. 현행 수능에서는 국어의 경우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가 선택과목이지만 이것이 공통국어로 흡수되는 것이다.

수학에서 선택과목인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도 마찬가지다. 모든 학생들이 과목선택에 따른 유불리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대신 교육부는 첨담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수능에 심화 수학을 신설화는 검토안을 제시했다. 심화수학은 ‘미적분Ⅱ’·‘기하’로 구성돼 있으며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방안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결정해달라고 의뢰했다.

수능 사회·과학탐구도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과학탐구에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2개 과목을 선택해 치렀다면 2028년 부터는 이들 네과목을 모두 하나로 묶어 치르는 셈이다.

통합사회 역시 기존 9개 교과에서 2개를 선택하던 사회탐구와 달리 이들 과목을 통합한 하나의 과목으로 수능을 치른다. 직업탐구도 선택과목이 없어진다.

교육부는 개별 과목의 지식을 묻는 암기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사회·과학의 기본·핵심 내용들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역량을 키우면서 변별력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 근절  = 교육부는 이날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을 실현하기 위해 수능 출제·관리 전 단계에 걸쳐 이권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수능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출제진을 최종 결정해 학연·지연 등의 이권 카르텔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세청의 협조로 과세정보를 확인해 허위 신고로 인한 허점이 없도록 하고 출제가 끝난 후에는 향후 5년간 수능과 관련된 사교육 영리행위는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입제도는 입시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입제도를 구성하는 두 축인 수능과 고교 내신이 공정과 안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