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등교수업이 본격화된 이후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공무상 사고‧질병 등의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공무상 요양과 순직을 합한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 및 승인 현황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2020년과 2021년 초중고 교사들이 청구한 공무상 재해보상 건수는 각각 1,192건과 1,080건에 그쳤으나, 2022년에는 1,264건으로 증가했다. 2023년 6월까지의 청구 건수도 작년의 절반을 넘긴 741건에 달했다.
교사들의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고의 유형 중 안전사고에 의한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가 가장 많았고, 질병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 중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청구가 가장 많았다.
특이할 만한 것은 2021년과 비교해 2022년의 경우 폭력사고로 인한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가 15건에서 39건으로 2.6배 증가했고 교사들의 고유업무중사고로 인한 청구도 135건에서 210건으로 75건이 증가했다.
질병의 경우 정실질환으로 인한 재해보상 청구가 크게 증가했다. 2021년의 경우 171건이었지만, 2022년에는 220건으로 28.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건 수가 6월까지 전년도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도 나타났다.
2020 년 이후로 현재까지 공무상 재해로 순직을 청구한 교사의 수는 58 명에 달했지만 이중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는 17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경우 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높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순직 인정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순직 청구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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