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경찰로 넘겨야” 윤 대통령 사이다 발언 .. 교사들 모처럼 웃었다
“학폭 경찰로 넘겨야” 윤 대통령 사이다 발언 .. 교사들 모처럼 웃었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10.07 13:30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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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교육영역 아냐 ..선생님 우습게 보는 인식 사라져야"
담임수당 50%- 보직교사수당 2배 인상 .. 참석자들 박수 쏟아져
학교는 질서, 규칙, 사회성 배우는 유일한 기관 ..교권 바로세워야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현직교사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학교폭력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다.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맞으면 즉시 경찰이 출동한다. 선생님을 우습게 보는 인식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이 있지만 이제 군(君)은 사라지고 사부(師父)만 남았다. 교사를 때리면 부모도 때리지 않겠느냐는 말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교사들의 오랜 숙원인 담임수당-보직수당 인상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담임수당 50%, 보직수당 2배 인상을 약속했다. 이대로라면 내년부터 교사들은 담인수당 19만5천원, 보직수당 14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교권 보호 4법 개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 행사를 열어 “교권은 학생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현장 교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7월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진 뒤 교권 확립 움직임을 촉발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동료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사랑과 은혜와 혜택을 받고 뒤로 돌아서서 그 사람(교사)을 욕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 폭탄을 키우는 것과 똑같다”며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후퇴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도 ‘교육 정상화’ ‘참교육 실현’ 구호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면서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보다 과연 나아진 것인지 의문이 많이 든다”고도 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했다. 학교폭력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다.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교 밖 사안은 경찰로 이관하고 학교안에서 발생한 사건은 퇴직경찰이나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밝혔다.

이어 전국 공통의 학교폭력 매뉴얼을 만들어 어느 지역에서도 동일한 처리 절차를 진행해 차등없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배석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주문했다. 의사나 판사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용납될수 없듯이 교사에 대한 폭력도 용납될수 없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교사가 사용할수 있는 공적인 이메일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정책의 현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현장교원이 교육부에 6개월씩 파견해 현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개인적 일화를 공개하며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윤대통령은 어릴적 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해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하자 부친이 “학교라는 곳은 사회성을 기르는 곳이고 공부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배우는 곳이니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라도 가서 열심히 부딪치고 적응하고 배워라. 이게 교육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고쳐잡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배우면 지식 전수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지만 그게 학교의 모습은 아닌것 같다. 그것보다 중요한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학교는 질서와 규칙 그리고 사회성을 배우는 유일한 기관이고 교권은 결국 학생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권이라는 공권력은 학교가 질서의 기초를 배우는 곳으로서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내용이 알려지자 교육계선 환영 분위기다. 교사 커뮤니티 등에서는 “대통령의 사이다 발언 시원하다” “그동안 별로 안좋아 했는데 이제보니 교사편이다”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엄청난 도약이다. 이제 정부에 믿음이 생긴다” 등 호평이 이어졌다.

일각에서 “수당 몇 푼 더 받자고 집회한거 아니다” “특정 단체 출신들만 만났다” 등 볼멘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평교사를 대통령이 직접만나 의견을 들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인디스쿨 관계자는 “대통령이 교사들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하고 “간담회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현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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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경 2023-10-08 16:25:41
참 간만에 속이 다 시원합니다~!!!

차라리 2023-10-08 15:51:27
담임수당 13만원을 삭감하고 담임제를 폐지해라
그게 더 낫다

서울반포주민 2023-10-08 08:23:26
이제야 교육이 바로서는 것 같네요. 대통령님에 대한 시각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내가바라는나 2023-10-08 07:21:20
현 대통령님께선 평준화 세대로 알고 있는데
고입에 실패하고 검정고시를 보려 했다는게
이해는 안가지만, 중요한건 그게 아닐 터.

솔직히 나는 그 어떠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기사를 보니
어쩌면 대한민국의 교원사회도
예전처럼 다시 보수화되어가고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소위 진보계열 교육단체 출신들이
치고 있는 공화주의 교육관 드립도
그런 흐름과 마냥 무관하지만은 않으리라.

수업은교사에게폭력은경찰에게 2023-10-07 15:38:40
대통령님.. 교사는 수업의 전문가이지만, 학교폭력 (사실 학교가 폭력을 조장한 적도 없는 데, 왜? 학생폭력이 아닌 학교폭력인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업무로 본인들의 수업역량을 10% 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사가 근무시간에 관측 불가능한 모든 싸움을 왜 교사가 처리해야 할까요? 학폭업무는 현재 시도교육청에 남아돈다는 20조 예산으로 충분히 경찰에 이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앞으로 인공지능, 디지털교육 전세계적으로 중요해지는 데, 이런 교육에 집중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