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립 대학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장학금 등 용도에 맞는 사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이 넘는 장학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교는 전국에 27개교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적립한 장학적립금은 사립학교법상 정해진 용도(장학금사용)에 따라 충당해 운용할 수 있는 돈이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운영하는 이화여대의 경우, 2327억 원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장학적립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세대(1524억), 수원대(908억), 고려대(790억), 홍익대(710억)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학적립금이 하나도 없는 사립대학은 전국 57개교로 나타났다.
이 중 수원대는 최근 5년간 장학금 지출 목적으로 축적한 장학적립금(908억)을 한번도 인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립 대학이 운용 목적에 맞는 장학적립금 인출을 전혀 하지 않았다. 장학금 목적으로 쌓아둔 적립금을 5년간 전혀 인출하지 않은 학교는 10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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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시급하지만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재벌과 유력 종교 등이 모두 관련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계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지만,
'사내 유보금이라고 다 써야 하는 건
아니다'란 식의 기업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세력들이
교육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게
쓰라린 현실일 것이다.
교부금을 사학에 퍼주려는 정책부터
하루빨리 원상복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