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라이선스사업은 전년 대비 6 억 원 삭감되었으며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 (3.4%) 과 전년비 환율상승 (5.4%) 을 감안할 경우 체감 예산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

대학라이선스 사업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예산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삭감됨에 따라 내년 예산을 바탕으로 선정될 2025 년도 서비스 저널 및 학술 DB 의 규모 역시 최초로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 

문제는 최근 불거진 국가 R&D 연구과제비 단가 감소와 함께 대학라이선스사업의 축소로 기초연구분야와 대학 학술 · 연구의 전면적인 후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시도별 4 년제 대학교들이 구독하고 있는 전자저널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세종과 제주 , 충청과 호남권에 위치한 대학들은 전국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가 90 종의 전자저널을 구독하고 있는 만큼 세종과 제주에서는 서울대 (90 종 ) 와 비교해서 각각 10 배 , 6 배의 기초 연구역량의 양적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또한 전자저널 구독 종수 상위 20 개교 중에 8 개교가 소위 서울권 주요 대학들로 채워져 있고 , 11 개교가 수도권에 몰려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연구역량의 차이가 심화되었다는 사실이 지표로도 확인됐다. 

흥미로운 점은 상위 20 개교 중에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이 단 1 개교 ( 홍익대 ) 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 국내 대학연구는 기초연구보다는 의학연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 의과대학이 없는 지방대 연구진은 연구에 필요한 논문을 보고 싶어도 그 제약이 크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

한편 대학들이 부담한 전체 자료구입비는 지난 10 년간 감소했지만 자료구입비 중 전자저널과 학술 DB 등 전자자료 구입비는 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 그나마 국고에 의존해온 지방대학의 전자자료 구입 부담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