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 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에 적발된 교사들은 지난달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 중 자진신고한 322명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간 조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들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는 기존의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현직교사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김영란법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한다. 고소 대상 4명 중 2명은 수사의뢰 대상에도 중복 포함됐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고소 대상 4명은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과 모의평가에 참여했다면서 업무방해 혐의가 매우 명확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4명 교사 중 3명은 실제 수능 출제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몇 년도 수능 출제에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또 현직교사들로부터 돈을 주고 문항을 구매한 사교육업체들도 21곳도 수사 의뢰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사교육업체 중에는 여러 계열사를 보유한 대형 학원들과 함께 유명 일타강사도 포함돼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수능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 중,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의 후속 조치 현황도 논의했다.

이들은 IT기업 프로그램 개발로 취업 한 뒤 모의고사 문항을 출제하고 학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