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교총 회장 “교육권 보호 더 강하게 .. 선생님들의 준엄한 명령”
정성국 교총 회장 “교육권 보호 더 강하게 .. 선생님들의 준엄한 명령”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09.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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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전국교사일동이 1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개최한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 참석해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게,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더 강하게 교육권을 보호해 달라는 선생님들의 준엄한 명령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교총 등 6개 교원단체가 참여해 정부와 국회, 국민께 드리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정 회장과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등 대표들은 국회를 향해 “교권보호 4법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권침해 학생 분리, 정서행동위기 학생 지원책의 법제화와 예산, 인력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생활지도 고시 상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를 법제화 해 시행령에서 그 방법과 절차를 규명함으로써 학교 혼란을 막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위기행동 학생에 대해 상담 치료 권고와 상담 치료 지원 등을 학교, 교육청이 할 수 있도록 법제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들께는 “우리의 요구는 오직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됐다”며 “변함없는 성원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교총 등 6개 단체 대표들은 “국회와 정부가 9월 중에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교육관련 단체들과 함께 그 책임을 국회와 정부에 묻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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