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규 칼럼] 학습권과 함께하는 교권 확립

글 조학규 전 서울북부교육청 교육장

서이초 교사의 희생은 예정된 폭탄이었다.

먼저 서이초 교사의 희생에 대하여 서울교대 초빙교수의 자격과 교단 선배로서 이런 사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이 사회 분위기를 방치한 점에 대하여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매우 안타깝지만 서이초 교사의 희생은 이미 예정된 폭탄이었다. 소위 아동학대처벌법과 학생 인권조례 그리고 인권위원회의 과도한 유권해석 등이 교사의 손발을 꽁꽁 묶어 교단에 내던져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뜨거운 광화문 토요집회로 시민 여론이 급속히 환기되어 교육 당국을 물론 국회의원의 공감을 얻어 내는 놀라운 효과를 이루어 내었다. 교권이 바로 서야 학습권이 바로 설 수 있다는 평범한 진실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값진 결과가 아니겠는가.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9월 4일 월요 추모 집회를 추진 방법을 두고 교육 선배로서 나름 문제 해법을 논하고자 한다.

햇볕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진다.

우리는 각종 사회 문제를 마주하면서 나름의 해결 방법에 몰두한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해법에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나타나 처음보다 오히려 더 큰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곤 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대표적인 예가 아래와 같다.

매주 토요일마다 섭씨 35도의 아스팔트 위에서도 교권 확립을 외치는 울부짖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교사들의 절박함에 공감했으며 각종 언론을 타고 여론이 빠르게 형성된 것은 불행중 다행이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그동안 집회가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은 토요 추모행사였기 때문이고, 질서 유지, 쓰레기 처리, 집회 경비처리 등이 다른 어느 집회에서 보지 못한 경건하고 모범적인 집회였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이럴수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걷는 심정으로 서로 배려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세심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요 추모 집회와 월요 추모 집회

지금 교단은 월요 추모 집회를 놓고 철회하자는 측과 강행하자는 측으로 나뉘어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초 의도했던 교권 확립 이슈에서 벗어나 예기치 않게 연가 투쟁 더 나아가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금지 위반 문제까지 비화되고 있다.

9월 2일의 마지막 여의도 토요 추모집회는 교육공동체의 힘을 결집하여 우리의 간절함과 시급함을 다시 한번 천명할 필요가 있다. 필자도 지난번 참가했던 것처럼 이번 집회에도 교육계 원로들과 함께 참여하여 조그마한 힘을 보태려고 한다.

하지만 9월 4일 월요 추모집회는 성격이 다르다. 49재를 기념하는 날인 동시에 수업일 즉 학습권과 연결된 날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하고 교사는 더욱 그러하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는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한 번쯤 유사 집단행위를 봐 줄 수는 있을 지라도 한번 터진 집단행위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기에 교육부에서도 양보하기 힘든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젊은 교사들의 들끊는 마음으로 보기엔 그동안 교육부나 교육청은 교사들이 힘들고 교단이 무너질 때 무엇하고 있었느냐? 학교 경영자인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은 얼마나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 주었느냐? 라는 섭섭한 마음에 현행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싶을 수도 있다고 이해한다.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는 궤도를 수정해야만 한다.

마주 오는 기차가 멈추지 않을 때는 부딪힐 만한 가치가 있을 때 뿐이다. 그동안 토요 추모 집회로 사회 여론이 형성되어 각종 법률이 정비되어 가는 중이었다.

따라서 월요 추모 집회 추진하되 학생 수업을 마친 후 49재를 올린다면 학습권 침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다. 편법적으로 연가를 사용하거나 구차하게 병가까지 사용하면서 교육공동체의 분열과 책임 전가를 초래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가장 중요한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고 오후 시간대에 49재를 진행하여 간절한 애도의 시간을 갖자는 것이다. 교권은 학습권과 함께 할 때만 그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답이 아니고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더 상 교사들이 아스팔트 위에 나올 일이 없도록 다음 몇가지를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부는 교육 현장 정서를 뿌리하여 교육정책을 세워야 한다. 교단 교사의 심정을 무시하고 법적 논리로 행정을 펼칠 때는 법으로 망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회는 학습권과 교권의 균형을 위한 가시적인 입법을 조속히 실시하라. 부작용을 예견하지 못한 아동학대법을 만든 근본 원인이 국회에 있음을 자각하여 이제라도 그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경찰은 가해자가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신뢰를 회복해야한다. 이제까지 수사는 어느 누구도 편파적인 수사로 생각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속히 의혹을 공명정대하게 수사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