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총에서는 김성일 회장을 비롯한 서울교총 회장단 및 유·초·중·고 현장교사 대표단이 참석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선생님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늦게나마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다행이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울시의회가 노력할 부분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일 회장도 “현장의 의견을 가까이에서 듣고자 하는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리며, 교육현장 요구사항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적극 행정을 통해 서울교육의 변화를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 이 자리에서 서울교총은 교총에 제보된 교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보호 및 향상을 위한 30대 과제를 제안했다.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권보호 대책, ▲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 ▲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 ▲교권보호 여건 및 학교 환경 마련 등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교사 대표단은 ▲교권 침해 학부모의 소송 대상에서 피해 교사를 배제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초기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기능 지역교육청 이관, ▲교원 침해 사안 발생 시 가해 학생‧피해 교사 즉시 분리 조치를 위한 근거법 마련, ▲현행 학폭 사안 처리 지침과 동일하게 교권 침해 가해 사안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을 요구했다.

이어 ▲유치원 교원의 교권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아동학대 신고 조사 시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를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정의 축소 등 재정립,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학교폭력 업무 교원 면책권이 포함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입법 발의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현장교사 대표단은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명기된 교사 민원상담예약제, 민원대기실 설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교사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민원은 서면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해야하며 11개 지역교육청에 민원콜센터 설치 운영 요구, ▲각 지역교육지원청별 지구단위 교권전담 법률지원을 위한 변호사(5인 이상) 및 전문 상담사 배치를 요구했다.

한편 서울교총은 서울시의회에 요구한 내용들을 오는 16일 서울시교육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이날 부터 서울교총 김성일 회장을 시작으로 오는 9월 1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교총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직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