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복지부 예산 15.6조원 교육부로 이관

유보통합을 위해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한 어린이집 예산 및 인력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이 담긴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은 오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유보통합은 중앙부처 일원화 → 지방 단위 일원화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마련 순으로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리체계 일원화와 통합모델 생성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추진된다며 우선 올해 안에 개정해 복지부가 갖고 있던 보육 관련 예산과 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로 이관되는 복지부 보육예산은 총 규모 15.6원에 이른다. 영유아 보육예산 10조원, 유아교육 예산 5.6조원 등이다.

또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 역시 시도 교육청으로 넘긴다고 덧붙였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