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전관예우 없다” .. 교육부, 전·현직공무원 원천배제
“국립대 사무국장 전관예우 없다” .. 교육부, 전·현직공무원 원천배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07.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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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립대 시무국장을 전원 대기발령 조치한 지난해 9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 이를 비판하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교육부가 국립대 시무국장을 전원 대기발령 조치한 지난해 9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 이를 비판하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구장에 전현직 교육부 공무원이 임용되는 일이 없도록 원천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출신 전직 공무원을 사무국장으로 임용하는 소위 전관예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국립대가 사무국장으로 퇴직 관료를 다시 임용하는 등 국민께서 전관예우로 오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의 자율성‧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전‧현직 공무원은 원천적으로 사무국장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사무국장 임용 절차 등 세부방안을 확정해 각 국립대학에 제도 운용에 대한 안내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뉴시스는 이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무국장 인사개편 관련 국립대 총장들과의 비공개 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회의는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안에 대한 총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무국장을 운영하는 국립대 27개교 총장 또는 부총장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대학총장들이 사무국장은 교육부 관료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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