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먼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강화돼야 하는데 지금처럼 초중등교육이 SKY 등 좋은대학 가기 준비단계로 있는 한 공교육은 절대 강화될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나라 공교육은 본연의 역할을 못한채 사교육시장에 자신의 역할을 넘겨주고 잠자는 교실로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수능과 EBS연계 정책 또한 사교육 부담을 늘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EBS 50% 연계는 학생들에게 수능에 나올 예상문제를 기계처럼 외우게 했고 사교육은 그것을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려가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킬러문항에 대해서는 대학입시에서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존재의 이유가 정당화 돼 왔다며 그러나 킬러문항은 공교육의 존재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공교육만 받는 학생에게는 엄청난 불공정의 상징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2025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맞춰 새로운 대학입시제도를 사유해야 한다며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먼저 수능 시험 과목 축소를 주장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되는 대학입학시험은 고등학교 1학년때 수강하는 공통과목으로만 치르자고 했다.

국어, 영어, 수학, 공통과학, 공통사회로 시험과목을 제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대신 2학년때부터 수강하는 선택과목은 수시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전형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 정시와 수시가 통합되는 효과를 갖져올 뿐 아니라 고교학점제와 연계된 입시제도로서 교육현장이 큰 혼란을 주지 않을 것으로 자신했다.

대학입시 경쟁률을 줄이는 방안으로 연 2회 입시를 치르자는 주장도 내놨다.

이 교수는 대학입시 시기를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한차례씩 연 2회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하면 과도한 경쟁률과 사교육비 모두를 줄일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수도권과 SKY중심의 학벌 체제 약화를 위해 지역대학의 일부를 서울대급의 국가중추대학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해소 및 공교육 개혁을 위해 꾸려진 국민의힘 내 특위가 출범을 기념해 개최하는 것으로, 김무환 포스텍(포항공대) 총장이 '무엇을 위한 학교교육·대학입시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헸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