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교부금은 정액 교부가 아닌 정률 교부 방식이므로 당해연도 세수의 증감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기준재정수요에 맞게 교부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리하여 과거 상당 기간 동안 기준재정수요보다 교부금이 적게 교부되어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유초중등교육을 운영했다.

2019년 이후부터 교부액 증가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지방채 발행 잔액을 우선 상환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으로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대비하여 재정안정화 기금에 적립‧활용하고 있다.

기금의 운영은 안정적인 유초중등 교육을 위한 것이지 쓸 곳을 찾지 못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다. 또한, 기금으로 학교 건물을 증‧개축하고 낡은 화장실을 개선하거나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공사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방학 중에만 진행되어야 하는 시간적 한계가 있고, 방학 기간에 공사가 집중되다보니 공사비 집행 및 관리감독에 투입되는 인적자원에 한계가 있어 공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가 없으므로 기금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 태블릿 PC를 학생들에게 무상지급하여 교육에 활용하는 정책은 학생들에게 차별없는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고 디지털 역량을 길러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4차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변화에 공교육도 발맞춰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사회적으로 요구하면서도, 그러한 정책 추진의 도구적 기반인 디지털 기기 보급 사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불어 교육복지 측면에서 시도교육청이 교복비, 입학준비금,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공교육에서 발생되는 비용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을 낮추어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교육청의 적극적 교육복지정책의 노력은 우리나라 초중등 부문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을 OECD 가입국 평균(9.6%)에 이르게 하였고, 교육복지국가로서의 위상도 세우게 하였다.

이처럼 교육청에 교부된 예산은 방만하고 무계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사용 목적에 맞도록 그리고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며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종 시도교육청의 각종 기금은 미래교육을 대비하며 일시적인 재정 악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예산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운영할 것이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