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능에서 킬러문항은 출제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킬러문항으로 규정했다.

최근 3년간 수능시험과 지난 6월 모의평가 문항을 분석한 결과 영어, 수학, 국어에서 모두 22개 문항이 킬러문항으로 분류됐다고 교육부는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하면서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수공정수능출제 점검위원회흘 신설, 출제 단계부터 킬러문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수능문항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고 현장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킬러문항을 출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두드러질지는 의문이다.

킬러문항에 대한 판단 기준에 모호한 데다 최상위권 학생들 변별력을 가르는 문항을 출제하지 않는 것이 전반적인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가져올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실제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킬러문항은 전체 420문항 중 22개 였다. 지난 2022, 2023학년도 수능에서 킬러 문항은 단 7개에 불과했다. 사교육 특유의 픙선효과를 감한하면 '킬러문항 배제=사교육비 경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교육부는 또 이날 대책에서 논술구술 등 대학별 고사가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중고교의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역시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검토를 강화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확실히 시행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유료강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고 수준별 학습콘텐츠도 대폭 확대한다.

초등 사교육 경감방안으로는 초1 에듀케어 확대를 통해 예체능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고 방과후 1+1 등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한다.

이외에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해 영어와 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유아 영어학원의 편법운영에 대해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