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EBS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런 EBS와 수능 연계정책은 성공한 것일까.
EBS는 사교육비 경감 효과 가장 큰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오히려 공교육 정상화가 저해될 수 있는 역설적인 현상을 초래했다.
EBS 교재가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결정하고, 내신시험에도 반영되는 등‘EBS교재 중심의 입시 경쟁 분위기’가 조성되어 선한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패러독스 현상에 주목, 대입제도부터 대학등록금, 사교육비, 늘봄학교,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원성과급, 사학 정책까지 날카롭게 분석한 책이 나왔다.
대한민국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를 정치공동체에 기반한 해석적 논리로 분석한 연구도서 ‘한국 교육정책의 패러독스(신현석외공저)’가 화제의 주인공.
이 책은 복잡다기한 현실 속 교육정책의 장면에서 상호배타적 요소들이 공존하는 현상을 이해하고, 역설적인 현상의 발생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정책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해 정책 오차를 발견하고 수정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됐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혹은 예측과 기대에서 벗어난 역설적인 현상들 그리고 서로 모순되는 현상들이 정책이나 제도 장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일괄하여 패러독스(paradox) 혹은 역설 이라고 부른다.
이 책의 대표저자인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복잡성과 모호성 그리고 변동성이 나날이 커지는정책환경에서 현실의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인과관계의 선형적 논리, 정책의 기획과 실천현장의 부정교합을 야기하는 하향식 정책추진 방식으로 정책오차와 실패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는 정책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정책 패러독스에 관심을 갖게됐다"고 밝혔다.
고려대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수학하거나 같이 연구한 전문연구자들과 함께 6년의 시간에 걸쳐 출간된 이 책은 사교육비경감정책, 자유학년제정책, 대학구조개혁 정책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에서 발생된 패러독스 현상을 정책학, 조직학, 교육학 분야 등 종합적인 탐구모형으로 제시하여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제언까지 담 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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