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교총이 현장 교원들과 함께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원의 학생 기초학력 보장, 교육활동 보호, 행정업무 경감, 처우 개선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긍정적”이라며 “방안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이행과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지난해 6월 20일 제38대 교총회장에 당선된 후 1년 동안 교원이 소신 갖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해왔다”면서 “학교교육 정상화와 경쟁력 제고는 바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교실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업 방해 학생을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수업 중 교단에 누워 있는 학생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교실에서 어떠한 교육 혁신,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인성교육을 위해 무엇보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되는 문제 개선 및 명확한 기준 설정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경찰, 지자체 간 상반된 판단으로 인한 혼란 방지 및 제도 개선 ▲학부모의 지속적 허위, 협박성 민원에 대한 학교 답변 의무 제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학부모에 대한 조치 조항 신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사항 미이행 학생에 대한 추가 조치 가능 조항 신설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학부모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수사기관 고발 강화 등 추가 과제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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