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학 칼럼] 서울시교육청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 기대 크다
[김창학 칼럼] 서울시교육청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 기대 크다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3.04.02 17: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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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학 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
김창학 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관찰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학교 안팎에서 생활지도를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을 진행한다.

오랫동안 학교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의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년 증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일 대책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은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다.

서울시 교육청은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은 학생지도에 열의와 전문성이 있는 멘토 교사와 비행으로 보호관찰 처분(소년법)을 받은 멘티 학생을 1:1 멘토링으로 결연·지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담임교사, 학생생활지도 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멘토교사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여 보호관찰 집행과 관련한 개인정보 제공을 위해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이 일방적 선도가 아닌 생활 속 대화와 상담을 통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교 적응력 제고 및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학교생활, 교우관계, 진로, 방과 후 생활 등에 대해 멘토 교사의 1:1 학생 상담, 멘토 교사에게는 멘토링 1회당 수당 5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보호관찰 대상 학생은 멘토교사의 멘토링을 받는 경우, 보호관찰소 출석 지도 1회를 면제하여 낙인효과 방지 및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일 예정이라고 한다.

교사멘토링 결연 인원, 운영 현황 공유, 실적 점검, 세부사업 추진 등 연 1회 보호관찰소(서울보호관찰소 등 )-교육청과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이 성공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멘토링 우수사례 발굴‧공유, 우수교사 상훈 추천, 경과통보서 충실성, 재범 예방, 프로그램 진행 사례 등 우수사례 공모 및 공유를 통해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이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이 학교현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의 정책 대안으로는 부족한 느낌이다.

담임교사, 학생생활지도 교사, 전문상담교사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은 지금도 학교현장의 학교폭력으로 여력이 없는 교사들에게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으로 보호관찰학생지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장 교사의 활용보다는 학생지도에 열의와 전문성이 있는 퇴직교원이나 경찰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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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학 2023-04-03 10:52:41
2020년도 교육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 18,366명, 중학교 10,001명, 고등학교 학생 23,894명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여 학교 밖 청소년으로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은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다.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운영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