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수는 “지형적 특성으로 올라가면서도 내려가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그 반대의 상황을 경험하게 만드는 ‘도깨비도로’처럼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만 모여있으면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교육부가 집권당의 의지만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 독점권을 행사하면 수립한 정책들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다.

박 교수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밝힌 후에 연구를 발주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서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국가교육위원회 등 국민 의견 수렴 기구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장관에 대해서도 교육개혁 청사진에 대한 대국민 설명을 강조하고 교육주체와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교육개혁안이 관련 집단과의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급히 발표돼 저항이 크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만일 집권당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입법에 실패하면 너무 많은 일을 벌여 오히려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해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이나 집권당과의 밀착도가 약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당의 지지를 호소해야 하는 등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이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돼 교육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이 유사하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추구하는 이념이 같아 교육정책도 흡사하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의 ‘학생 맞춤형 교육’은 윤석열 정부에서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학교의 자율 경영체제 구축’과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는 ‘학교 자율성 확대’ 및 ‘교육자유특구’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는 ‘협약형 공립고’로 이름을 달리하며 추진되고 있다. 

또 ‘교과서 선진화’는 ‘디지털 교과서’로, ‘미래사회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은 ‘미래에 필요한 필수 역량 함양’으로, ‘기초학력미달 제로 플랜’은 ‘모든 학생 기초학력 보장’으로 부활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만들고 가난의 대물림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기대와 달리 “고소득층이 만족하는 교육, 가난의 대물림 강화”로 기울었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MB가 내세운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목표는 ‘교육 만족 절반, 사교육비 두 배’라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박 교수는 “또다시 정부가 공교육에 자유 시장 논리를 적용하면 모두에게 패배를 가져올 뿐이다. ‘자유에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유 유토피아를 평등 쪽으로 밀고 가야 한다’는 프랑스 경제학자 아탈리의 주장을 되새겨 보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