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인구감소로 서울시내 어린이집들이 잇달아 폐원하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의원은 7일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어린이집에 갈 곳 없는 영유아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경우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도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김 의원은 "실제 전원조치의 주체는 학부모인데, 전원조치 계획 권한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며 "해당 부분이 학부모에게는 공유가 안 되는 실정에서 최소한의 권익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폐원 시 전원조치 계획 절차를 보완하는 조례개정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 교육과 보육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으며, 대학에서 교육과 돌봄에 관해 20년간 현장과 학계활동을 왕성하게 펼쳐왔고 현재는 한양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정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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