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대학의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려다 교육부가 동결·인하 기조로 돌아선 것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장 차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브리핑에서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를 논의할 때에는 등록금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6월, 7월경부터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제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됐다”며 “등록금은 민생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다 보니 종합적인 판단하에 동결기조를 정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과론적으로 동결, 인하기조로 바뀐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인수위때부터 사대학 등록금 인상 기회를 열어주는 가능성을 보였다가 이후 반대 여론이 나오자 당장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 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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