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입학취소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현행 고등교육법 34조 입학 허가 취소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고등교육법 34조 6항은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어 이같은 규정을 소급 적용이 불가 하지만 부산대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부산대로부터 보고 받은 ‘조씨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관련 조치 계획’을 검토, 이번 주 중으로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