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대학 교육에서 학문 발전과 보편화 된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평등성과 수월성 교육을 갈등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과 학교 당국, 학교 당국과 교사, 학생 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중앙 정부는 학교 운영 형태, 교육과정 편성 등을 대강 또는 기본 지표만 결정해 주고 세부적인 내용은 시도교육청에 맡겨야 한다. 즉 국가적 방향성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교육청의 특성에 맞게 맡겨져야 할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국가의 교육정책수행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국가 정책의 방향 또는 지표가 설정되면 지역적 특성에 맞게 성실하게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조례와 규칙 등을 만들어 오히려 각급 학교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조례와 규칙 등으로 인해서 각종 조그마한 업무를 유발하고 일선 학교의 교육 활동을 저해하기도 한다.

학교 당국이 과연 교사와 학생들에게 얼마나 자율성을 인정하고 실천하는지 의문이 든다. 교육이 잘 되고 못되는 것은 바로 교실의 실제 교육 활동에서 교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이해하면서 잘 가르치느냐에 달려 있다.

좋은 학교는 학교구성원 간에 신뢰와 사랑이 있으며 학교장의 훌륭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의 열정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사학은 공립학교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교육을 담당하는 큰 역할을 해 왔고 지금도 그렇다. 특히 대학의 경우 사학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렇게 비중이 큰 사학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것은 일부 사학들의 비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학을 대상으로 하여 법으로 규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부 비리 사학에 한해서 처벌 규정을 강화해서 통제하고 나머지 사학에 대한 규제는 풀어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비리 사학을 척결하되 건전하게 운영하는 다른 사학들에 대하여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어 지원하는 방향으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옥석을 구분하여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국가의 교육정책 계획 및 수행에 있어서 하드웨어에 속하는 시설과 제도에 있어서는 통제하고 지원하되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최대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자율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통제를 필요로 하는 교육 관계 법률을 제정할 때 포괄적인 내용만 담고 세세한 내용은 피하는 것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게 28일 발표된 사학혁신추진방안이다. 극소수 사학비리를 전체인양 몰아세운 뒤 ‘관치사학’(官治私學)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자칫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을 까 우려스럽다.

양질의 교육 발전은 법률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학생, 교원 간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교육 관계 법률과 제도가 교육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김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