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총 단체교섭] 하윤수 회장, “코로나 학력격차 심화..교육 ‘새 틀’ 짜야”
[교육부-교총 단체교섭] 하윤수 회장, “코로나 학력격차 심화..교육 ‘새 틀’ 짜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2.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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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 감축- 1학교1노무사제- 교원평가 폐지 등 99개항 요구

유초중등 시도이양 무분별한 추진 안돼 .. 편향된 교육정책 폐기 촉구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간 2020~2021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시작됐다. 교육부와 교총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2021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진행한다.

교총은 교육부에 51개조 99개항으로 구성된 교섭·협의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증원 △학교 노무문제 해결을 위한 ‘1학교 1노무사제’, ‘지역교육청별 노무사제’ 마련과 교원 대상 노무분쟁 소송 시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또 △현행 방식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제도 재설계 △교육청 차원의 방과후 학교 강사풀 구축 등 교원 업무 경감 △특수‧보건‧영양‧사서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교원 처우 개선 등도 주문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 격차, 교육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의 교육책무를 약화시키는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 이양만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교육공무직의 파업, 노무갈등에 학교가 어지러운 지경”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하 회장은 이어 “이런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교육의 ‘새 틀’을 짜야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교육 전념을 바라는 학부모‧학생‧교원의 염원을 수용해 일방‧편향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교육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최근 대학입시제도 개편 문제를 두고 백가쟁명식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작년 공론화로 결정된 대입제도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되며 교총 등 교육계 의견을 듣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날 본교섭‧협의위원회에는 하윤수 교총회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양측에서 각각 10여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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