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자체가 돌봄은 전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역에 공간이 없으니 학교 유휴 시설·공간을 활용하는 돌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성남시에 성공적 사례가 있는데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중이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울시나 구청에서의 돌봄과 학교 돌봄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기존 제도의 이해관계를 슬기롭게 조화시키면서 제도를 재설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학교가 돌봄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모델의 경우 돌봄전담사들의 고용이나 처우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전환 과정에서 충돌하는 이해를 전향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과 협력해야 좀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할 수 있다”고 말해 지자체와 협력모델에 긍정적 시각을 나타났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돌봄 구성원 간 갈등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와 관련 “돌봄은 개인 영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공적으로 나서야 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질의에 수도권 교육감 모두 공감을 같이 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강 의원은 오는 10월 28일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교사, 돌봄전담사, 학부모 등 돌봄 이해관계자와 대표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