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유은혜 교육장관 퇴진-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요구
전북교사노조, 유은혜 교육장관 퇴진-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요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5.22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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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동조합이 돌봄교실 법제화 완전 철회와 함께 이를 추진했던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차제에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은 이참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교사 고유업무로 법제화하려는 것은 전국 50만 교원을 기만하는 행위일뿐 아니라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교육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사의 전문성은 수업, 생활지도, 학생 상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휘되는 것이며 교사는 이와 관련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교사의 법적 고유업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이같은 교육방해 행위는 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질 높은 공교육을 기대하는 학부모들의 바램도 무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돌봄교실 법제화를 추진한 유은혜 장관에 대해서는 교육철학 부재를 들어 퇴진을 요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에서 “교육부장관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법제화를 추진했다는 것 만으로도 교육철학이 부족하다는 판단을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장관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가 될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 논란을 확실하게 매듭지을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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