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고3학생들이 선거주체로 나서게 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현실의 민주주의·정치·선거에 대해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목적에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오늘(9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텔스바흐 협약정신'에 기초한 '사회현안 토론수업' 활성화와 관련 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선거권이 18세로 낮아질 경우 고3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할수 있게 돼 학교에서 이같은 변화를 감안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정책연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김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