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 서울시의원, ‘자사고 폐지’ 전략적 접근 촉구
김 경 서울시의원, ‘자사고 폐지’ 전략적 접근 촉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4.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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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에 정치 공학 아닌 원칙과 구체적 로드맵 주문
김경 서울시의원
김경 서울시의원

김경 서울시의원이 자사고 폐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장기적이고 확실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2일 열린 제28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살리기 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출석한 조희연 교육감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이후 자사고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일부 학교에서 불법적인 입시위주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교육청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자사고 지원율이 점점 낮아져 추후 자연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헌재 판결이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초래, 교육청 의도와 달리 학생들이 자사고 등에 더 몰리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일부 자사고에서 불법적인 선행학습이나 야간자율학습을 공공연히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적발한 사례가 없다”며 “이같은 불법적인 교육 행태를 적발해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는 등 ‘자사고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자사고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재지정과 폐지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뒤 “자사고의 우수학생 독과점, 입시위주 교육, 고교 서열화 등이 해결되고 일반고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방안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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