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국회에 송부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사학연금은 강제적으로 가입이 이뤄지는 공적연금 제도로서 사립교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금부족액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기금 부족 시 ‘국가가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현재 규정으로도 정부 지원은 가능하지만 한발 더 나아가 ‘국가 의무’로 못 박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현 단계에서 국가 지급보장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2051년부터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국가 재정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사학연금 규모는 18조2,091억원이다. 사학연금은 2020년 21조원 규모로 정점을 찍은 뒤 2051년에 기금이 고갈된다. 2060년에는 재정수지 적자가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