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만 위장전입?... 서울시내 고교생 위장전입 올해 71건 적발
유은혜 만 위장전입?... 서울시내 고교생 위장전입 올해 71건 적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09.20 18: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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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인사청문회서 위장전입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인사청문회서 위장전입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위장전입으로 자녀를 원하는 고등학교에 보내려다 적발된 케이스가 올해 서울에서만 7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배정이나 전학을 위해 위장전입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모두 71건. 원하는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신입생 배정용 위장전입이 11건, 전학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은 1월부터 7월 사이 60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학생들은 모두 관할 실거주지 지역학교에 배정하거나 원적학교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전학은 주로 강남과 성동 등 학군이 좋다고 알려진 곳에 집중됐다. 올해 적발된 60건을 교육지원청별로 구분해 보면 강남·서초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성동·광진 10건, 서부,남부가 각 7건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성북·강북이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입생 배정의 경우 2017년 11건, 2016년에는 54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됐다.

위장전입은 행정구청과 일선학교에서 주소지 실거주 여부를 현장실사를 통해 가려내고 있지만 담당인력 부족으로 정확한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진학이나 전학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은 실제 적발된 건수 보다 훨씬 많을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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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르나 2018-09-22 13:05:47
교육부장관이 위법하는거랑 일반사람이 위법하는거랑 같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은까 이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