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르면 대입전형료 수입 항목을 ‘입학전형료’에서 ‘수당’과 ‘경비’로 명확히 구분해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경비’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등 입학전형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만 지출이 가능하도록했다.

또 입학전형료의 수입은 대학이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해 입학전형 운영에 따른 인원, 시간, 횟수 등을 반영, 지급단가를 등급 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당초 예측한 수요보다 전형료 수입 많을 경우 학생들에게 환불하도록해 대학들의 전형료 뻥튀기 산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로 했다.

지출항목 규정도 새롭게 개정된다. 교육부는 지출항목은 기존 12개 항목을 유지하였으나, 일부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지출기준의 표준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학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급하던 각종 수당을 출제, 감독, 평가, 준비 및 진행, 홍보, 회의에 따른 수당만 지급 가능하다. 또 회의비는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에 한하여 지출 가능이 허용된다.

대학의 홍보비도 학부모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금보다 5% 축소 조정된다. 교육부는 신입생 규모에 따라 총지출경비의 40~20%까지 지출되던 홍보비를 5%씩 일률적으로 축소, 35~15%로 각각 줄이도록 했다.

이외에 개정안에서는 공통적으로 모든 지출항목은 비용 지급에 따른 인원, 수량, 단가 등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산의 취득 및 운용 성격의 지출을 금지했다.

교육부는 “대입전형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대입전형료 책정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