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입법예고, 찬반의견 팽팽

교장공모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5일 마감한 입법예고 의견 수렴결과 교육부에 공문으로 의견을 제출한 217개 학교 중 찬성은 5 개교에 불과했으며 반대는 199 개교, 기타의견이 13 개교로 나타났다.

또한 팩스로 제출된 182 건의 의견 중 찬성의견 36 건, 반대의견이 146 건이 접수됐다.

반면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수렴한 의견에서는 15% 비율 제한 폐지(1,512건)와 관련, 찬성 887건, 반대 584건, 기타 41건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배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장공모제는 그동안 신청학교의 15%에서만 시행이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교육부가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교육계에 찬반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이 이원은 그러나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의견은 총 1,512 건 중에 찬성 887 건 , 반대 584 건으로 찬성이 더 많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는 한 사람이 메일주소만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복수의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