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상임회장 최근호)는 2015년 12월 15일에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을 대학 민주화와 자율성을 말살하려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12월 21일에 발표했다.
국교련은 성명서를 통해 대학총장직선제는 대통령을 소위 체육관선거로 불리던 간선제로 뽑던 것에 반발한 6월 항쟁을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의 상징임을 일깨우고, 대학총장을 직선제로 뽑아야 하는 이유는 대통령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출직을 직선제로 뽑는 이유와 같이 직선제가 유권자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천위원회방식과 같은 간선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학구성원의 뜻과 다른 선거결과가 얻어질 수 있다는 것과 심지어 선거 결과의 조작도 가능하다는 것을 들었다.
국교련은 현재의 총장선거를 민주성이 제한된 선거라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지금처럼 직원과 학생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정도로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런 주장은 대학구성원의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가 직선제의 폐해로 들고 있는 총장선거 과정에서 형성되는 파벌은 없으며, 소위 교육부 마피아와 정치권이 자신의 파벌을 총장으로 심으려고 기도한다면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선거과열의 문제도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관리한다면 해결될 수 있고, 무분별한 공약 남발은 모든 선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선거와 같이 유권자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약 이행에 따른 재정 낭비란 있을 수 없고 교육부의 그런 주장은 기성회회계를 감독해온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자가당착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교육부가 주장하는 제한된 민주성, 파벌형성, 선거과열, 공약 남발과 재정낭비는 모두 직선제를 폐지하는 명분이 결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학구성원간의 갈등 또한 주로 직원과 학생의 과도한 참여 요구로 인한 것이었으며, 교수들이 마치 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며 방관한 교육부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교련은 총장직선제가 독재 권력에 대항하여 대학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제도이므로 지켜나갈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이를 폐지하고 역사와 문화가 전혀 다른 나라의 제도로 획일화를 강요하는 것은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간선제가 강화되면 교육부에 대해 순종하는 시녀로 행동하는 총장이 제도적으로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국교련은 교육부가 이번 발표 등을 통해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강화하려 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끝까지 반대할 것을 천명하고, 추천위원회를 총장선출에 관한 배타적 권력기구화하는 등 간선제를 강화하려는 국립대학 총장임용방안을 즉각 폐기할 것과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인 총장직선제 회복 활동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현행 법령을 고쳐서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강요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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