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폐지가 답이다” .. 교사 10명 중 8명 사기↓ 갈등↑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교육은 성과가 아니라 성장이다.’ ‘S를 받아도 편하지 않고, B를 받으면 절망감과 의욕이 저하되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꺼진다.’ ‘성과급 등급에 동의하는 교사가 몇이나 되겠는가.’

교사노조연맹 등 교육연대단체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교원성과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이 성과급 폐지를 주장했다. 교사 10명 중 8명은 성과급을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직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일 교육단체와 강 의원실이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교원성과급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성과급으로 사기가 진작됐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8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86%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간 갈등을 부추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초중등교원 3만 823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따르면 학교는 성과를 내서 증명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 7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교원성과급이 다양한 교사직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에 대해서는 78%가 공감했다. 교원성과급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는 질문에 74%가 ‘그렇다’고 답했다.

성과급 평가방식에 대한 불신도 컸다. 교사들은 성과급 평가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에 78%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역량있는 교사들이 우대받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6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자유서술형으로 작성된 응답에서는 ‘성과급은 백해무익한 제도다’ ‘교사들 간의 위화감과 열심히 노력해도 의미없다는 생각이 든다’ ‘성과급을 폐지하고 전액 상여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또 성과급을 교원수당으로 전환하자는 의견부터 모든 교원에게 동등하게 지급하거나 경력순으로 지급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강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성과급 개선 TF를 구성, 교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