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기간제교사 도입에 성난 교육계 .. 교총 설문, 교사 95% 반대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의료 요원이 필요하다고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의사로 병원에 근무하게 하면 신뢰성이 있을까요? 국가 자격 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순적 행위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교과 개설 시 교사 자격 없는 기간제교사 임용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발이 심상치 않다.

전국 초중고교원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데 교총을 비롯 각종 교원단체들 마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적신호가 켜졌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는 정부는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2~25일 전국 중등교원 9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관련 현장 설문조사’ 결과, 응답 교원의 94.88%가 ‘반대’했다고 2일 밝혔다. 찬성 의견은 3.62%에 불과했다.

반대 이유를 묻는 문항(주관식)에 교원들은 ‘교사 전문성을 상실하고 교사의 질 하락을 초래’, ‘학생 인성과 지식 교육을 위한 자격을 갖췄는지 인증 필요’‘경기꿈의대학 등의 일부 강사를 경험해 본 바, 고교 교육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학생과 적잖은 갈등이 있었음’, ‘국가 자격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임’ 등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자격 표시과목 외 과목 개설이 필요하다면 준비기간 동안 교육부가 대학에서 사전 교원자격을 이수토록 준비시키는 게 타당’, ‘한시적인 교과수업 담당이라면 현재처럼 강사직분이 맞음’ 등의 의견도 피력했다.

하윤수 회장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국가적 책무부터 다해야 한다”며 “교원양성과 교원자격체계를 무너뜨리고 교직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