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돌봄교실, “교육청 직영? 지자체 위탁?” .. 교육부 정책연구 착수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학교돌봄 운영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돌봄교실 운영을 교육청으로 이관할지, 아니면 지자체 공공기관에 위탁할지 여부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4일 온종일돌봄교실 등 학교돌봄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학교돌봄 운영 체계 개편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책연구는 국내 A 대학 연구진에 의뢰, 돌봄교실 운영에 따른 단위학교의 업무부담 경감 및 돌봄 운영체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교육부 의뢰를 받은 연구진은 학교돌봄 운영과 관련한 교사의 업무부담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돌봄교실 운영을 교육청 직영으로 하거나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중점 연구 할 예정이다.

돌봄교실 교육청 직영은 시설, 운영, 인력, 학생 안전 관리 업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으로 이번에 처음 제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돌봄교실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과 안전사고 등에 따른 학교의 책임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동협력 방안에 방점을 두고 정책연구를 진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는 물론, 지자체 관계자. 돌봄전담사, 관련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패널토의와 포럼 등을 개최,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도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올 상반기 중 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교육부는 조심스런 반응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책연구는 돌봄교실 운영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탐색해 보는 과정일 뿐 교육부 내에서 구체적 방향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