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상산고 부동의는 사필귀정..고교체제 법정주의 계기 삼아야

한국교총은 26일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과 관련. 사필귀정이라며 환영 논평을 냈다.

교총은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마땅한 조치라며 비록 교육감 평가 결정사항이라도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용인될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사필귀정의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총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고교체제 법정주의 확립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또 안산동산고의 지정취소 동의와 관련, 향후 법원에서 자사고 지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재판결과 교육부 재지정 평가나 교육부 심의의 부당함이 드러나 취소가 번복된다면 그 책임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