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제개편 손대나... 유은혜 “연내 발표할 수 도..”

학령인구가 당초 정부 추계와 달리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구위기 상황에 대해 범부처간 티에프를 구성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인구급감이라는 상황이 바로 3-4년내에 대응해야 하는 현실이 됐다"며 "6월 말까지 1차 방향과 대응방안을 부처별로 할 예정이어서 교육부도 기본적인 과제나 방향 정도는 6월에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제개편이나 교원양성 수급체계, 폐교 대책 등은 실질적인 대안이 만들어져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큰 틀의 방향은 6월 말에 준비하더라도 구체적대안은 논의를 좀더 숙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연말게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 부총리는 "학제 개편과 같은 중장기 과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만약 (국가교육회의가)예정대로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 내부 테에프를 구성, 기관이나 현장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인구감소라는 사회적 큰 변화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역량을 어떻게 키울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며 4차산업혁명과 인구구조라는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태계를 바꿔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행 6-3-34 학제는 지난 1951년 만들어진 것으로 그동안 여러차례 개편안이 논의 돼 왔다. 주로 초등학교 6년을 5년으로 낮추고 입학연령를 단축하는 한편 9월 학기제를 도입하는 것이 쟁점이었으나 개편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혼란을 우려, 논의에 그쳤었다.  

그러나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수업연한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K-5-4-3-4 학제와 2-5-5-2-4 학제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K-5-4-3-4학제는 만 5세 교육을 의무교육화, K학년을 공식적으로 기본학년에 포함시키고 초등 수업연한은 5년으로 단축, 중학교는 4년 전환학년제 도입, 고등학교는 개방형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2-5-5-2-4학제는 유아 2년, 초등 5년, 중학교 5년, 고등학교는 2년제로 운영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