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서 5.18 민주화운동 삭제 .. "민주주의 훼손" 규탄
새 교육과정서 5.18 민주화운동 삭제 .. "민주주의 훼손" 규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01.03 19: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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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역사 인식 퇴행 드러내 .. 교육부엔 국정교과서 인맥 복귀

교육부, "의도적 삭제 안해 .. 연구진 시안부터 5.18 빠졌다" 해명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란 용어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이전 교육과정에 표시된 '5·18 민주화 운동'이란 표현이 일제히 삭제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일반사회 영역 설명에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를 실현하고자 한 사례'로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이 예시로 제시됐지만, '5·18 민주화 운동'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대강화 방침에 따라 일부 용어가 빠졌다고 해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광주 국회의원들은 4일 오전 10시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의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5·18민주화운동 단어 삭제를 규탄할 방침이다.

교육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인식이 퇴행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장과 함께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관련 인사들이 중용되기 시작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개정 교육과정 심의 과정에서 진보진영이 5.18을 간과한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개정 교육과정 심의때 자유민주주의나 성평등과 같은 일부 용어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교육과정 대강화 방침에 따라 5.18이 삭제됐지만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한 국교위원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역사교사모임 등으로부터 5.18 삭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부 "의도적으로 삭제한 건 아냐 .. 기재 적극 검토" 선회

한편 교육부는 이날 밤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12월에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러한 취지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용어) 서술을 축소했으며,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에 생략된 ‘학습 요소’가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서술될 수 있도록 향후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 내용의 반영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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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세우자 2023-01-06 08:39:24
5.18시민군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가짜 5.18 유공자가 진짜를 수십배 넘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진상을 밝히자. 5.18을 다시 조명해야 합니다. 당연히 교과서에서 빼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