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과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직접 참여하였고, 홍세화(장발장은행장), 김누리(중앙대 교수), 장은주(영산대 교수), 이건범(한글문화연대 대표), 김민웅(촛불승리전환행동), 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 윤우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 강신만(교육정치그밖에 대표) 등도 회견장을 찾아 직접 연단에 섰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교사의 ▲근무시간 내 정치 중립, 근무시간 외 정치 자유 ▲학교 내 정치 중립, 학교 밖 정치 자유 요구 등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참여자들은 선언문에서 “교사들에게 강요되는 「정치적 중립성」 의 개념이 「정치적 견해 표명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교사들의 수준에 대한 비합리적 불신과 무차별적 모멸이며 민주시민을 길러낼 책임을 지고 있는 교사의 존엄성을 해치는 자세”라며 법률로서 교사를 “정치천민”으로 규정한 한국사회를 비판했다.

또한 “근무시간 외, 학교 밖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인정”요구는 “민주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요구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는 발언을 통해 “근무시간 외에도 정치적 표현조차 못하는 우리나라 교원의 현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지 못하는 과잉 금지의 현실이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국민적 논의와 함께 국회 교육위 위원으로 오늘 선언이 유의미한 결과를 내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방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교원노조나 교원단체의 전현직 임원, 교육계 인사들은 직접 당사자라서 지지 선언으로 모우지는 않았지만 여타 사회 각계각층에서 흔쾌히 지지 대열에 동참에 주었다”며 주요 지지 선언 참여자를 일일이 소개했다.

또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반대 논리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불의한 시대에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 권력의 앵무새가 되거나 침묵하라는 폭력이 담겨 있다”며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해 민주당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유독 교사 정치기본권이 금지되어 있다”며 “독일 의회는 640명 중 81명이 교사 출신이며, 핀란드는 교사 출신들이 의회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투표소가 아니라 교실에서 결판난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은 한국 민주주의가 교실에서부터 성숙한 민주주의를 길러내는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강조했다.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우리 교육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주된 장애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제약에 있다”며 “제대로 된 정치적 시민권을 누리지 못하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을 할 리가 만무하다. 교사들의 정치적 시민권 회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580여 년전 세종대왕께서는 ‘어리석은 백성이 제 뜻을 펴게 하겠다’는 정신으로 한글을 창제하셨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교사와 공무원이 미처 제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은 세종의 애민정신에 반하는 것이다”고 말하며 “이러한 야만적인 법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